[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교육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일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상황만 놓고 보면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 힘들다. 유난히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인색한 기획재정부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재선출된 유기홍 의원은 “위기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 배경에는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믿음은 실천으로 연결된다. 유 위원장은 대학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함은 물론 평소에도 대학 총장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열린 위원장’으로 유명하다. 1950년대 이후 70년 만에 교육위원장으로 재선출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빈곤한 교육철학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를 견제해야 할 야당 위원장으로서의 책무가 그의 어깨에 놓여 있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모토로 교육 현장을 누벼온 유 위원장을 지난 3일 국회 본청 교육위원장실에서 만났다. 

-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재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교육위로 다시 돌아온 소감은.
“대통령부터 교육부 장‧차관까지 모두 교육 문외한이라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 장관의 경우 도덕성 문제도 있다. 야당 의원이지만 정책 파트너가 똑바로 서야 의기투합해서 여당도 설득할 텐데 너무 불안하다. 정부의 교육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역할을 해나가겠지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박순애 장관 인사 검증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을 하기로 약속해놓고 자꾸 뒤로 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새 정부 들어서 교육철학이 부재하고 공약도 빈약했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장관 리스크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또 걱정되는 건 장차관‧차관보 모두가 교육 비전문가라는 점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새 정부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도 현장을 너무 모르니까 사고가 터진 거다. 만 5세 입학 문제는 역대 정권들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지점이 많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9월 학기로 바꾸는 데만도 10조 원이 든다.” 

- 언급한 대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철학이 사실상 부재한 현실에서 위원장의 역할이 크다.
“동일인이 교육위원장으로 재선출된 경우가 1950년대에 있었고 70년 만에 제가 처음이다. 처음에는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인데 여당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장이나 상관없이 추구해야 할 일관성이 있다. 공교육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다. 고등교육 분야도 역점을 많이 뒀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대학 경쟁력은 30~40위권에 머무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게 분명하다. 일례로 대학 비정규직 교수 연봉이 3000만 원 언저리인데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겠나. 다 고등교육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해답이지만 여러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아교육특별회계를 벤치마킹해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발의했던 거다.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발언에서 교육부 자체를 경시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야당 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의 교육을 무시하는 정책과 싸워나가고 교육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본다.”

- 새 정부에서 지방대학 시대를 천명했다. 국가성장 동력으로 지방대학 시대를 열어가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나.
“단순 재정 투입만으로는 안 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더 확대하고,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지원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국립대학법과 같은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OECD 평균 수준의 재정을 확충하려면 고등교육재정이 지금보다 7조 원 정도 늘어야 한다. 지역인재들이 지역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윤 정부도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구호만 있고 공약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이 이를 방증한다. 지방대도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대교협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지방대 총장들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 구조에서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을 하면 결국 수도권대학 위주로 정원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을 지원해서 정원을 늘려도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교수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지역불균형 구조에서 교수들이 지방대에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여건이 안 된다. 결국 반도체 인재 육성도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킬 게 불 보듯 뻔하다. 지방대 총장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 교육부와 대학들 사이에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다 물가 인상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해법이 궁금하다.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했다 없던 일로 한 게 벌써 여러 번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등록금 인상이다. 총장들 만날 때마다 등록금 인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어느 정권도 못 한 일인데 교육 문외한인 교육부 차관이 갑자기 들고나왔다. 왜 안 되냐면 수도권 대학들만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이 되면 입학 정원이 10만 명 미달될 거란 추계가 있는데 정원도 채우기 어려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수도권 대학은 등록금을 올려도 학생들이 간다. 일부 대학만 혜택을 본다는 뜻이다. 정부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마련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단초가 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필요하다. 5년간 대학 재정을 지원해 심폐소생술을 해주자는 거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 추경에도 11조가 늘었고 집행 내역도 합리적이지 않은 내역들이 있었다. 빈사 상태에 있는 고등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학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세수가 증대된 게 최근 몇 년의 상황이라는 거다. 세수가 증대하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다. 여기에 동조하면 대학도 입학정원 줄어드니까 ‘지원예산을 줄이자’는 제 발등 찍는 논리를 반박할 수 없게 된다. 국군 정예화로 군인 숫자는 줄지만 국방예산은 안 줄인다. 국방의 기준을 장병 수로 가늠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수는 줄게 돼 있다. 지금 3개 교사단체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오히려 여건 개선 측면에서 좋은 기회다. 학령인구 감소 극복 아이디어 중 하나로 생각한 게 교사의 재교육 기회 부여다. 고교학점제로 교사가 여러 과목을 책임질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편입방식을 도입해 교사가 지역 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하면 교사가 역량을 갖출 수 있고 해당 대학은 재직자 교육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윈-윈하는 방법이다. 또 교사 역량향상에 드는 비용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쓸 수도 있다.” 

- 결국은 전체 교육 예산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 위원장 당선 인사 때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시를 들었다. IMF 위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교육예산을 국가재정의 20%까지 대폭 증액했다. 그 당시 전국 모든 학교가 공사 중일 정도였다. 학교마다 정보관이란 이름의 시설이 만들어진 것도 그때다. IT 교육의 시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바탕이다. 그때 김 전 대통령이 더 시급한 일도 많았는데 왜 교육에 투자했을까 생각해보면 위기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확실한 선택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 정부가 그 교훈을 되새겨볼 때라고 본다. 대학 경쟁력을 위해 7조 원 정도를 확보하는 일이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 7조 원이 늘어나면 어떤 형태의 대학 지원이 가능할 거라 보는지.
“최소한 연구비와 교수 인건비 정도까지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지원 액수도 늘리고 집행의 자율성도 제고해야 한다. 여기에 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끌어서 고등교육생태계를 조성해 연 5000억 원을 지원하면 지역사회가 원하는 RIS 사업보다다 훨씬 더 확장된 생태계가 될 것이다. 또 예산도 늘고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법인 형태로 생태계 구축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초중등교육 문제가 핵심이 되고 고등교육은 입시제도에서부터 연관이 안 된게 하나도 없는데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집권한지 100일도 안된 정부가 지지율이 28%다. 지지율이 상승할 요인이 없어서 더 떨어지겠지만 인적쇄신을 포함해서 과감하게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교육부도 아까도 말했지만 장‧차관‧차관보가 다 현장을 모르는 인사들이다.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음. 장관이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이면 적어도 차관은 그안에서 잔뼈가 굵어서 모든 현안을 꿰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인적쇄신을 포함해서 과감하게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들어봐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그 점은 견제와 견인을 같이 하는 야당교육위원장으로서 역할 충실히 하겠다.”

- 전반기 교육위원장 때부터 끊임없이 총장들과 소통한 걸로 유명하다. 비단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특별히 소통에 힘쓰는 이유는.
“어깨가 무겁다. 오늘도 지방대 총장들이 찾아오겠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앞으로도 대학가와의 소통은 계속할 것이다. 박순애 장관이 도덕적 논란에 이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같이 정책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즐겨 쓰는 말 중에 지난번 교총 회장 취임식 가서도 축사에서 언급했는데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총장들 말을 더 많이 듣고 총장뿐만 아니라 교사‧교수‧학부모‧교육감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지연된 이유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데 책임이 있다. 대통령실도 아직 5명 추천을 안 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 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안을 만들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단지 위원회 하나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대통령이 위원 5명을 추천하는 구조인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려 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위원을 추천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서두르겠다.”

- 정치인 유기홍의 목표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 목표에 맞게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중에 정치인 유기홍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우리 교육이 대전환 시대를 맞았을 때 국가교육위원회도 설립했지’나 ‘대학이 어려울 때 돌파구도 만들었지’와 같은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악구의 숙원사업인 경전철 문제나 서울대와 협력해서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관악구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책무다.”

■유기홍 위원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에서 활동했다. 2000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했다. 3선 국회의원으로 제17대, 제19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시작으로 줄곧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대담= 최용섭 주필 겸 편집인 / 사진= 오지희 기자 / 정리= 장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