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학제 개편안 혼선 등으로 취임 35일만에 자진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자 인선이 난항을 겪으면서 교육부는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국정과제 추진 등 제동이 걸리면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새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김인철 후보자가 지난 5월초 임명 전 스스로 물러난 데 이어 사실상 경질되는 모습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박 부총리까지 전격 사퇴하면서 세 번째 수장을 기다리게 됐다. 누가 차기 장관이 되든 업무 수행에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부 장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다 보니 새 정부의 교육 개혁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체제·대입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다. 게다가 교육부는 윤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부 해체·축소’, ‘교육부 기능재편’에 대한 논란으로 이래저래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학가에서는 자진사퇴한 박 전 장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부총리는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 교육 철학과 소신, 추진력 그리고 소통 능력까지 두루 갖춘 장관 인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성이라는 자질을 두고서는 교육 정책 관련 경험이 없고, 정책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국무조정실 출신의 장상윤 차관, 기획재정부 출신의 나주범 차관보까지 모두 교육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기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교육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한편으로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 그리고 소통 능력까지 갖춰야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고등직업교육을 다루는 전문대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산학협력과 직업교육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방면의 산학협력 관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의 현장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전문대 교육의 중요한 목표다. 이러한 전문대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교육 현실을 이해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출신의 장관이 요구되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학벌사회보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전문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관행을 깰 수 있는 인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고등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내각을 구성할 때 능력과 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서울대와 고시 출신이 태반이다. 전문성과 능력은 간 데 없고 학력, 학벌, 시험성적으로 매긴 꼴”이라며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서만 (인물을) 찾지 말고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균형 잡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교협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메타버스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부터 직업교육법 제정 등 전문대학이 처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내세워 효율적인 교육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가야한다”면서 “이러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인재풀을 좁혀 인선을 한다면 교육 정책의 엇박자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래 국가의 비전과 산업인력양성 방안을 매칭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부 장관으로 인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대 관계자는 전문대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더 방점을 두고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반대와 전문대 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전문대학의 지원 규모는 10% 미만으로 불균형이 심하다. 일반대학 진학자에 비해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이 많은 게 전문대학의 현주소다. 전문대 졸업생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전문대의 역할이 상당하다”며 탁상행정을 벗어나 교육현장을 제대로 아는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