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대한민국 사회는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다. 교육계 역시 변화와 역동의 시기를 거쳐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자 사회를 변혁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곳 중 하나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맞기도 한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교육계를 뒤흔든 이슈가 많았다. 이중에서도 대학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까. 본지와 대교협은 공동기획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고등교육 5대 뉴스를 선정했다. 보수 성향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진보 성향 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역사 속 고등교육 이슈들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2017년 3월)이 탄핵으로 퇴진하면서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여느 역대 정권보다 대학가가 요동쳤던 시기다. 최순실 게이트로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비리가 수면 위로 불거졌고, 대학가에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또한 정원감축 기조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김영란법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초로 시행됐으며, 국립대는 총장 임용과 총장직선제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극심하게 빚었다. 

■ 최순실 게이트發 후폭풍,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민낯 드러나’ =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의 사건, 2016년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며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대학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며, 대학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정유라는 2015학년도 대입에서 이화여대에 승마특기생으로 합격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면접전형 당시 면접위원단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메달리스트의 주인공은 바로 정유라다. 일부 면접위원들은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 정유라가 입학 이후 이화여대가 정유라의 출석을 부당하게 인정하고 성적에 특혜를 부여한 점도 적발됐다.  

교육부 특별감사에 따라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자 이화여대는 개교 이래 130년 만에 최초의 검찰 수사라는 사태를 맞았다. 결국 정유라의 입학은 취소됐다. 정유라 특혜의 당사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 논란은 정부의 이화여대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화여대가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다. 이화여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신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6개(CK, PRIME, CORE, 평생교육단과대학, 여성공학인재양성, 고교정상화기여대학)에 사립대로서 유일하게 모두 선정됐다.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2017년 3월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5년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화여대가 후순위였지만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가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혜로 이어진 대학가 초유의 사건이었다. 

■ ‘정원감축 기조’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초 시행, 대학 족쇄의 시작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의 운명을 좌우할 정책이 발표됐다. 교육부가 학령인구감소 시대 대비를 목표로 2014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4년~2016년)를 시작으로 총 3주기에 걸쳐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4~2016년)를 실시한 뒤 2015년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가 구분됐다. 

하지만 대학가의 반발이 거셌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불복, 총장 사퇴가 줄을 이었고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철회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실례로 강원대는 총장이 사퇴한 뒤 교육부를 방문, 항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지방대 죽이기 논란도 대두됐다. 대학가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원감축에 중소규모 대학과 지방대학이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는데, 수치로 입증됐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2개 4년제 일반대 입학정원의 경우 2013년 34만 2291명에서 2016년 32만 424명으로 2만 1867명 감축됐다. 문제는 2만 1867명 가운데 수도권 외 121개 지방대에서 1만 6914명이 감축,  총 정원감축 인원의 77%가 지방대에 집중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운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가 입장에서 족쇄의 시작이었다. 

■ ‘김영란법’, 대학가 초기 혼란 속에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앞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은 2012년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시행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과잉입법이 이유다. 먼저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자가 당초 취지와 달리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사와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적용 규정도 모호하고 광범위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선물하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됐다. 성적과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됐다.

대학가도 초기 혼란 속에 김영란법 시행을 맞았다. 초기 분위기는 말 그대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이었다. 모호하고 광범위한 규정에 ‘김영란법 위반 1호가 될 수 없다’며 조심에 조심을 거듭했다. 자체적으로 김영란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대학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하고 과도한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 민주화 운동 이후 시국선언 불꽃 ‘재점화’ = 1986년부터 전두환 정권의 폭력 통치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이 가시화됐다. 대학가에서는 1986년 3월 28일 고려대 교수 28명이 직선제 개헌 요구 시국선언을 발표한 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됐다. 이는 1987년까지 이어지며 대학가도 6월 항쟁과 직선제 성취에 힘을 보탰다.

잠잠하던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박근혜 정부 때 재점화됐다. 시발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건국대 교수 86명이 2014년 6월 12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건국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에서 정부의 대책과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는 대학가 시국선언 재점화의 불씨에 불을 지폈다. 포문은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열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2016년 10월 26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 서강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서강대 정문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 해결을 바라는 서강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양대 총학생회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이름도 모르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생사회에 이어 교수사회도 동참했다. 성균관대 교수 32명은 2016년 10월 27일 성균관대 제1교수회관에서 시국선언을 발표, “건전한 시민 상식을 뒤엎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 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 다음 세대들이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대, 안동대, 전남대, 충남대, 한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 총장 공석 장기화·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교육부-국립대 총장직선제 ‘갈등’ = 2015년 8월 17일 부산대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현철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 자살한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열풍을 타고 국립대를 중심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선거 과열, 금품 수수, 파벌 형성 등 국립대에서 총장직선제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국 국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특히 총장직선제 폐지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시키며 국립대를 압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 전주교대의 총장 임용 제청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국립대에서 직선제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1순위(1위 득표자)와 2순위(2위 득표자)로 구분, 추천하면 통상 1순위 후보자가 임용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자 공주대·방송대·전주교대는 반발, 후보자를 재추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주대는 2014년 3월부터, 방송대는 2014년 9월부터, 전주교대는 2015년 2월부터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됐다. 

이런 가운데 고 교수의 투신 사건이 발생하며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 11월 5일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2015년 12월 15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무순위 추천 방안’은 기존 1순위와 2순위 총장 후보 추천방식을 순위 없이 2인 이상 추천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은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의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와 국립대의 갈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