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고사 위기에 내몰린 대학을 구원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이 끝내 여아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극심한 산통을 겪고 있다.

2022년 고등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고특회계법이었다. 고특회계 법안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 중 유특회계를 제외한 교육세 1조 5000억 원을 떼어내고 여기에 일반회계 2000억 원을 합해 총 1조 7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법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특회계 예산 상당 부분을 지역에 내려보내 지자체장과 지방 대학이 지역 산업 발전에 맞게 자유롭게 쓰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상임위 심사 중이었던 고특회계법은 지난달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법안 자체를 “아우 돈 뺏어 형 준다”고 반발했던 야당과 교육계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본회의가 한 차례 연기돼 수정안 마련에 시간을 번 상태였다. 하지만 여야 간 기싸움으로 예산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특회계법의 운명도 안갯속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