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 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고등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도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특회계법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 중 유특회계를 제외한 교육세 1조 5000억 원을 떼어내고 여기에 일반회계 2000억 원을 합해 총 1조 7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 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