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년 만의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내년 신설될 예정인 부서의 업무 성격과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29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대학과 관련된 국이 있으면 규제가 생긴다.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학규제혁신국이 담당하는 업무를 모두 완성해 일몰하는 것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며 “‘대학규제혁신국’이 일몰이 되려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교육부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되어야 규제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교육국에 대한 운영 방안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교육국’ 설치는 교육부의 한 국이 디지털 전환을 전담하는 것이다. 디지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공약이기도 하다”며 “교육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기존에 했던 교육정보화 사업이나 각종 디지털 사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전환을 하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는데 큰 그림이 안 보여진다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에듀테크를 통해 수업변화의 큰 계기와 그 계기를 지원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교육국이 기술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어떤 역할 변화를 하는 것까지 집중해야 한다. 50%가 넘는 업무는 교사 연수 쪽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은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술 도입 후 교사나 교수에 직무와 직업까지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마련된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두고 질문이 잇따랐다. 이 부총리와 출입기자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평가방식 검토 등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도입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의 선결 조건으로 실제 현장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한다 안 한다’보다는 최대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후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달라는 다른 매체의 기자 질문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내년 1월말 업무보고가 잡혀 있으므로 2월쯤 업무보고가 끝나면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교육부가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자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출입기자들은 이 부총리 발언에 대해 재차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식 기자간담회 이후 이주호 부총리는 출입기자실을 찾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취지가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 고1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점검을 하고 내년 2월에 발표를 하는 것이 도리다.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애로 요인에 대한 그런 불만들과 우려가 있는데 장관이 그냥 바로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 부분은 이미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간다. 그렇지만 성취평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장과 교육청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취평가제 적용여부를 2월달에 발표하냐는 질문에 오승걸 학교혁실지원실장은 “지금 발표 예고된 것은 1학년 학생들이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9등급제를 성취평가제와 병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것을 완전한 절대평가로 전환할지에 대한 여부, 그것이 현장에서 준비되어 있는지 등 이런 걸 점검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