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산업 문명이 디지털 문명으로 바뀌는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요지부동이다. 미래를 살아갈 인재를 키우는 게 교육의 역할인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문명 대전환은 석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육은 마치 청동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만 다루고 있는 듯하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작금의 교육 현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장관은 학교법인 태재학원의 이사로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태재디지털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으로 불리는 태재디지털대학 설립도 교육부가 갖고 있는 과거의 잣대에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교육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학설립 인가에 필요한 교육부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사이버대로 분류되는 태재디지털대학의 경우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서버 용량 확보가 필요한데 요즘 클라우드 시대에는 전혀 의미 없는 일”이라며 “마침 교육부가 대학설립 및 운영을 개정하며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발표했으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수장을 맡았던 교육계 원로로서, 미래대학 설립을 주도하는 개척자로서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2023년 신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달개비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  

- 대한민국이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할 것이라는 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듯싶다. 이미 9개월째 무역적자가 연속되고 있다. 심지어 IMF때보다 훨씬 어려운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또 하나의 근본적 위기는 저출산·고령화 쇼크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압도적인 세계 최하위다.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소멸할 국가라는 게 당연하다. 사실 출산율은 1980년대 초반부터 2명대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장 급하지 않은 문제라 해결을 미루며 지난 40년간 대책 없이 지켜본 셈이다. 5년 단임 대통령들이 장기적 계획을 갖고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는 없을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특히 출산율 반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깨고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보다 20~30년 앞서 출산율 정책에 대해 고민했던 일본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아예 담당부처를 신설했다. 지금은 합계출산율이 1.3~1.4 수준이니 어느 정도 회복한 셈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부처 내지 장관을 두든지, 각 부처의 예산의 5% 등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즉,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라는 이야기를 새기면 좋겠다. 지난 16년간 280조의 예산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지만 현실은 이토록 초라하다.” 

-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 유출 문제는 지역대학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정부 정책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학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정책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할 때 반드시 교육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인구 감소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해결책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나 붐비고 경쟁이 치열한 도시 분위기에 질려 아이를 낳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출산율은 지방에 비해 70%에도 못 미친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우선 지방 소멸을 가져오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소멸을 초래한다.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번성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대학이 중요한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역 대학들은 이미 모두 기력이 쇠했다. 지역의 대부분 대학, 특히 사립대는 지난 14년간 반값등록금에 묶여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남아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기업으로 치면 이미 부도가 났을 상황이다. 정치 논리에 휘둘린 반값등록금 때문에 대학들은 절벽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물론 출산율 저하로 2023년에 당장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이렇게 간다면 20~30년 후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고 대학들과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를 독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부분의 대학은, 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은 부도 직전 혹은 부도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기업의 경우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면 문을 닫는다. 매년 이득이 나지 않고 적자가 불어나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문도 닫을 수 없는 형편이다. 부도에 직면한 기업의 대표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부도를 맞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기업이 잘 나갈 때 하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해왔는데 왜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되었는지 정녕 모르겠다는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하던 일을 변함없이 계속 해왔기에 ‘부도 직전 혹은 부도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 과거에 하던 일만 계속 해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30~40여 년 전, 1980~90년대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무엇이 다른가? 각 전공 분야별로 쳐진 학과 칸막이, 평가 없는 호봉제, 안주하고 있는 교수 등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대학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는 곳이다.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 리더십의 현주소도 점검해볼 문제다. 4년마다 바뀌는 총장, 2년마다 바뀌는 학장으로는 혁신을 꾀하기 어렵다. 임기 4년, 임기 2년 동안 대학이 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4년씩, 2년씩 누적되면 얘기는 확 달라진다. 임기 자체가 문제다. 대학 총장(학장)이 잘할 경우 10년, 20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4년 시한부 총장’ 단임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뿐 아니라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대학의 여러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탈규제 시대에 대학과 교수들도 달라져야 한다. 대학 자율화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대학은 ‘자유’와 ‘자율’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엇이든 대학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사회의 공동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테두리에서 보장받는 것이다. 대학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행동하되 객관적인 도덕을 준수하며 공동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진부한 얘기지만 대학교수는 스승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존경받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교수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직업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지만, 우선은 교수 스스로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 철밥통처럼 된 테뉴어 제도 등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대학 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테뉴어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다. 미국에서 100여 년 전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교수정년보장제도’가 됐다. 미국은 테뉴어를 받아도 매년 업적을 평가하며 그에 따라 연봉이 삭감되면 교수들은 대부분 대학을 떠난다. 우리는 호봉제를 적용해 이런 문화가 없고 65세까지 무조건 정년이 보장된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선거철이면 캠프에 참여해 한 학기, 두 학기를 몽땅 쓰는 ‘폴리페서’가 생긴다. 이게 말이 되나. 사립대 교수징계위원회에는 총장이 들어가지 못한다. 획일적인 사립대학법이 문제다. 총장이 멋대로 징계권을 휘두르는 나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인데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기관의 장이라면 인사권이 있어야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된다. 
최근에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 10명이 대학 총장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국회 본회의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직선제를 실시하지 않아 학내 갈등이 많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법안으로 대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투입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등록금도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물가 고공 행진으로 논의가 멈춰져 장기화 과제로 대응할 것 같은 분위기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
“등록금은 당연히 자율화해야 한다. 등록금을 14년째 동결시켰는데 14년 전에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300조 원에도 못 미쳤지만 지금은 6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정이나 회사나 적어도 살림 규모가 1.5배는 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사립대학 재정은 이미 망가졌다고 봐야 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이 국공립대는 400만 원대, 사립대는 800만 원대인데 결국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40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등록금 문제 해법은 일본 사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처럼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은 사립대 교직원의 급여 절반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일본 와세다대 규모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원을 경상비로 정부에서 매년 지원 받는다. 같은 규모의 우리나라 사립대들이 무슨 수로 와세다대와 경쟁할 수 있겠나. 특히 지역에서는 재학생 규모가 1000명, 2000명 정도가 되는 소규모 대학이라도 이를 적극 살려야한다. 젊은이들의 존재 여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젊은이들이 없으면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다. 지역의 대학들이 살아야 국가가 번영한다.”

- 인재 선발 방식인 입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다. 수능이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해 ‘수능 회의론’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고등교육과 초중등 교육의 연결고리는 대학 입시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초중등 12년이 오로지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입시는 초중등 교육을 결정한다. 대학입시가 바뀌면 초중등 교육도 당연히 바뀔 것이다. 
대학이 주체이면서도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수능시험은 우리 교육 전체 시스템에서 엄청난 걸림돌이다. 수능 시험 문제를 보니 영어, 수학, 과학 모두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더라. 국어는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험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A3 용지에 빼곡히 인쇄된 16장에 달하는 시험지를 80분만에 다 끝내야 했다. 5분에 한쪽씩 지문과 문제를 읽고 답을 찾는 일이다. 웬만한 속독이 아니면 다 읽지도 못한다. 이를 두세 시간에 걸쳐 차분하게 생각하며 답을 찾으면 왜 안 되나? 수십만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비교육적 평가 방법을 택하고 있다. 변별력을 이유로 평가 제도가 뒤틀렸고 결국 교육 전체가 흐트러졌다. 50만 명 중에서 그날 감기에라도 걸린 학생은 인생 전체를 망치는 기분일 것이다. 꽃 같은 나이의 전국 젊은이들을 10시간이나 잡아놓고 하루 종일 시험 보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나. 오지선다는 더욱 큰 문제다. 제대로 고르면 100점이고 아니면 0점이다. 이렇게 흑과 백을 가르는 평가방식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분열시키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수능은 이제 버려야 할 제도이며 여기에 대학들이 나서야 한다. 
다만, 수능 폐지가 옳은 방향이긴 하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어떤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이득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주관식(서술식) 시험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서술식 채점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면 사회적으로 수용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미래 시대를 여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과학’이다.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전문가의 한 분으로서 과학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아울러 국내 대학의 ICT 경쟁력을 진단해주신다면.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왜 숨겨두고 있겠나.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을 못 받느냐’고 얘기하는데 우선은 우리 사회가 과학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의 목표는 노벨상 수상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 제127조 제1항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문은 과학기술의 역할을 경제 성장 도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옳지 않다. 과거에는 타당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과학기술을 보는 시선을 달리해야 한다. 
IT나 ICT 경쟁력을 논하자면 대한민국은 아직 세계 초일류가 아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이 국제상을 받았지만 국내 영화산업이 아직 초일류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국가다. 과학기술 분야도 그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8000명 이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로 보아도 800명이 안 될 것이다. 아직도 과학기술 분야의 격차는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매력을 갖지 않는 것은 사실 국가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다.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복지투자다. 교육과 과학기술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본지는 올해로 창간 35주년을 맞는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나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전적인 한해가 될 것 같다. 본지와 본지 독자들을 위해 한 말씀해 주신다면.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현장 기업인들도 올해, 내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면한 위기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냉철하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말도 있지 않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 김도연 전 장관은…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프랑스 블레즈-파스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교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 때 초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울산대 총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포스텍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울산대 법인 이사장과 9월 개교 예정인 태재디지털대학 법인이사를 맡고 있다. 

<대담=최용섭 주필 겸 편집인 / 정리=김준환 기자 / 사진=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