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의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8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시·도를 선정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하며, 이번 선정된 시범지역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말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주축이 될 ‘글로컬대학’(미래지향적 담대한 혁신으로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과 대학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며, 금년에는 1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 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이 요구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재정지원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체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원할 여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지방대학의 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 지원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따른 관리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현재의 권한으로 지역대학에 지원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지금보다 주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교육혁신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 교육환경은 재정 투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혁신은 교수자의 노력 없이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대학교육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생 가치 창출이 가능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대학은 기초연구보다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단순 교육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끝으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정신(時代精神)이 발휘돼야 한다.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과 혁신 의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의지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도전정신과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