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25일 토론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25일 포럼 사의재와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단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공약과 국정과제,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총론에서 살펴보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정책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각각 진단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포럼 사의재 공동대표), 조희연 서울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좌장을 맡고,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전체적인 총론은 도종환 의원과 서동용 의원이, 초·중등 교육정책은 고전 제주대 교수와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이, 신정호 목포대 교수(전국교수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 분야 토론자로 함께할 예정이다.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의 기조와 방향 평가’를 주제로 역대 정권 교육정책의 지향점 차이를 살펴보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교육공약을 비교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로 이어지는 정책 수립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자유특구와 초중등교육’을 주제로 교육자유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해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불러온 고교 서열화 등의 폐단을 지적할 예정이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고등교육의 권한과 대학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평가하고, 대학의 위기, 특히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 진단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자체 중심 사업모델이 지역 간의 행·재정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임은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회피라는 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총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각각의 주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지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