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스템, 학생·부모·교사 불행하고, 학력 저하도 야기시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윤석열 정부 방향 맞아…교육부가 잘 이행할 것” 기대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학원업계 담합이나 일타 강사들의 과도한 이득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 등 교육부에 여러 (이권 카르텔 관련)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며 “관계 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불행하고, 부모들도 고생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불행하다. 나아가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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