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다. 아직 정부 초반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되새겨 보면서 청년정책과 교육정책을 점검해 볼 때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대학 특히 중소대학과 이들 대학의 학생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너무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기회 제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악화, 지역·계층·소득의 양극화 등에 따른 문제를 중대한 시대적 소명으로 봤다. 특히 교육과 부동산의 양극화는 국민 분열마저 가져오고 있다고 봤다.

이에 새 정부는 ‘특정 국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민의 준엄한 요구로 받아들여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했다.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을 국정의 운영 원칙으로 하면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개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20개 약속과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청년정책과 교육정책은 이 중 국정목표 3, 4가 담고 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약속 9)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청소년 부모, 한 부모 및 조부모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지원하며(국정과제 48)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약속 13)를 위해 농산어촌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국정과제 70).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학습혁명을 이끌어내고(국정과제 82)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등 지방대학 시대를 열며(국정과제 85)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기(약속 17) 위해 청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국정과제 90)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국정과제 91번)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국정과제 92번). 윤석열 정부는 소외되는 청년, 청소년, 학생들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두텁게 지원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평가와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새정부에서도 계속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 39개교가 교당 평균 180명 모집에, 총 모집인원 7000명 수준으로 미미하고 과반이 종교계이지만 국가와 지역의 발전, 학생들의 성공적 사회진출에 나름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세계적 석학 피터 드러커와 레스터 서로우는 한 나라가 발전하고 부의 피라미드를 지속적으로 쌓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에게, 상층은 물론 중하층에게도 고등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사회적 필요’라고 말해 왔다. 지역대학과 중소대학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된다. 농산어촌과 소외된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약자인 청년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 인력들의 심각한 의·약대 쏠림 현상을 보고 있다.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우수 학생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대학과 중소대학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곳을 지키고 있다. 필자는 지역 중소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한 사회인, 직업인으로 화목한 가정을 일구며 살고 있는 청년들을 알고 있다. 이들의 선택권과 학습권도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은 하숙비, 교통비가 부담되어 집에서 다니거나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한 것일 수 있다. 취업이 잘되고 평가인증도 받은 보건의료계열 대학이 집 근처에 있어 선택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은 없다. 소득기준으로 받는 국가장학금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진로에 따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입시 위주 교육의 희생양일 수 있다. 이런 청년들을 소외시키며 차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거리가 있다. 대학지원 예산의 수혜자는 학생이다. 지난 정부에서 기본역량진단 통과대학에 적정규모화 추진 인센티브로 주고자 한 예산을 중소대학에 지원해 달라는 한 국립대학 총장의 간곡한 건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도 설립·경영진의 비리가 없는 한 지역 중소대학에도 학생들을 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절규가 있다. 이 절규에 귀 기울이면 좋겠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적은 지원으로도 소외된 학생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없다고 미미한 비중의 지역 중소대학을 구조조정 대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더 유익하고 지혜로운 접근이라 믿는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를 더 보듬고 더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약자와 동행하는 고등교육정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