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UCN President Summit(이하 ‘서밋’)이 9월 13일 개막된다. ‘서밋’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등교육 혁신과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해 가고 있다. ‘서밋’의 목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문제해결방안 모색,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올해 ‘서밋’ 주제는 ‘대학의 미래와 혁신’이라는 대 주제와 1)교육대전환시대 미래 고등교육 정책 방향 2) 지방시대를 위한 대학·지자체 상생 방안 3) 미래 고등교육 혁신 방향(산·학·연) 등 소주제 내용으로 총 3회 컨퍼런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서밋’은 3회차 6세션으로 진행된다. 1회차에 교육부와 대교협, 2회차에 지방시대위원회와 경상북도, 3회차에 국회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 발제자로 참여한다. 교육대전환기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기관들이 망라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야흐로 교육 대전환의 시대다. 대전환은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교육환경으로,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기술적 진보와 Covid19이 촉발한 비대면 교육환경을 들 수 있다. 오프라인 위주의 교육은 온라인과 결합된 블랜디드 교육으로 대체됐으며, AI를 장착한 에듀테크가 교육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드웨어는 대학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재정난,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대학을 궁지로 몰고 있다.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위기’로 연결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 시대를 활짝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과 라이즈 체계를 제시했는데 대학가의 반응은 다양하게 표출됐다. 지방대학 지원에 방점이 찍혔으니 지방대학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대학 육성에 대한 중앙 정부 책임을 지방 정부로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지역마다 형편이 다른 데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정부 고등교육 육성 정책 또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의 방향성을 잡는데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다. 한편에서는 기존 대학 서열 구조가 지역 수준에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기존 RIS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거점국립대학과 그 밖의 대학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라이즈 체계로의 신속한 진행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역량에 대한 걱정도 크다. 현재 광역지자체의 협력을 받아 추진되는 일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사업 이해도가 낮은 지자체 실무자 때문에 곤혹을 치른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대학들이 받게 되는 역차별도 문제다. 지방대학 지원에 방점을 두다 보니 수도권 대학들에게는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대학에도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대학이 받는 역차별에 대해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학은 더 고단하게 됐다”는 한탄도 들린다.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없애고 재정진단과 기관평가인증으로 단순화했지만 나머지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것도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한참 떨어지는 지자체가 주관한다고 하니 어려움이 배가될 것이란 두려움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학의 피로도가 점증하고 있다.

이런 전환기적 상황에서 ‘서밋’이 열리는 것이다. 이번 공론의 장을 통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난상 토론을 기대한다. 특히 글로컬 대학이나 라이즈 체계 등과 관련해서 대학들의 궁금한 점들이 해소되기 바란다. 이번 ‘서밋’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경상북도가 참여하는 만큼 지방시대를 위한 대학 지자체 상생에 대한 좋은 방안들도 제시되길 희망한다. 더불어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을 포괄하는 균형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를 위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교육 당국도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잘 담아내 정책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길 바란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