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발걸음이 속력을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4대 특구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되며,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라이즈 체제 도입을 통해 지방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이전 발표를 그대로 이어 갔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어느 지자체든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달 중 교육자유특구 정책 시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11월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12월 시범사업 공모,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교육이 핵심축으로 인정받는 느낌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방대학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지방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함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하방’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 실패 요인이 중앙정부가 권한을 움켜진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지방시대를 여는 데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 여건 격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앙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기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저술한 마강래 교수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너무 빨리 이관하면 지역균형 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격차가 심한 지방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면 ‘경쟁력’ 없는 지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지방소멸’로 가는 길은 ‘지방분권’으로 포장돼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새겨들을 말이다.

현재 라이즈 사업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를 대하는 대학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원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대방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 일 자체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더구나 대학 지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지자체장을 만난 대학들은 그 고통이 더욱 배가된다. 엄한 시어머니에 더해 시누이까지 붙은 꼴이다. 현재 라이즈 하에서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 간의 역할 부분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은 없다.

라이즈 사업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이 국가적인 차원 내지는 초 광역단위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존 RIS 사업처럼 초 광역권으로 접근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한번 추진되면 지역정치와 어떤 형태로든 결합돼 되돌림이 어려우니 시작부터 설계를 잘 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산·학으로 이뤄지는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대학 총장 협의체장을 지자체장과 동격으로 위치시켜 지역혁신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참여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제 시작이다. 새롭게 펼쳐지는 지방시대, 대학이 앞장서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