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오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1대 교육위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로는 첫 번째 국정감사다. 이 부총리가 2022년 11월 7일 취임한 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교육부 국정감사로 시작, 종합감사로 마무리 = 교육위의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10월 11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이어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10월 13일·국회)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 강원대,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10월 17일·전북대)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10월 17일·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 부산대,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10월 18일·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10월 18일·부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10월 20일·국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10월 24일·국회) 순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10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기관 대상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 ‘지역’과 ‘탈(脫)규제’ 키워드로 고등교육개혁 드라이브 =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2022년 11월 7일 취임하면서 고등교육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키워드는 ‘지역’과 ‘탈(脫)규제’로 압축된다. 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RISE,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설립 4대 요건 완화 추진 등 대학의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를 거쳐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7개 시범지역은 2025년 라이즈 추진체계 마련을 목표로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가칭)라이즈센터 지정·운영, 라이즈계획 수립, 규제 특례 발굴·신청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월 20일 예비지정 평가 통과 15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예비 선정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동대, 한림대다. 오는 10월 말에 10개 내외의 대학이 최종 선정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조직(기능 종료 시 폐지)으로 신설하고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구조개혁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설립 4대 요건 완화가 골자다. 대학 설립 4대 요건은 교사(校舍·학교 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뜻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1996년 제정, 대학 설립 4대 요건이 현재 고등교육 실정과 미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오히려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대학 설립 4대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개선,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정원감축에 초점이 맞춰지고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재정지원과 연계되면서 대학가에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대학 정원 조정에서도 자율이 대폭 강화됐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이 완전 폐지,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반대,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고등교육정책 과제도 지속 제기 = 그러나 교육부의 고등교육개혁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지역’ 기반의 고등교육개혁은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을 지방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탈(脫)규제’ 기반의 고등교육개혁은 대학의 시장주의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각각 나오고 있다. 

실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대학학회가 공동으로 지난 5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의 미래와 고등교육정책 방향 - 현 정부 대학정책의 검토와 대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염민호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해 “두 사업은 모두 지자체와 지방대학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대학운영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고 재정도 넉넉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향후 10~15년을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현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는 시장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되는 있는 고등교육정책과 보강이 필요한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기초학문 보호와 교양교육 강화, 재정 확대가 대표적이다.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정부 정책도 산업과 실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학의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인문계열 학과 155개가 사라졌다. 인문계열 학과의 실종은 교양교육 붕괴와 직결된다. 따라서 기초학문 보호와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정책도 필요하다는 게 대학가의 주문이다. 

이형대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상임이사(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기초학문의 붕괴는 응용학문의 근본 동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응용학문이 근본 동력을 상실하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미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장(동서대 민석교양대학 학장, 청소년상담심리학과 교수)은 “기업들이 희망 인재상으로 인성적 소양과 함께 융복합적 역량,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 자연, 사회, 예술 등 보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교양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에 반값등록금정책이 발표되고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 대학의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대학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본지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주최한 ‘2023 UCN(대학경쟁력네트워크)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고등교육도 법령화된 ‘고등교육재정’을 꼭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더욱 중히 해야 할 일은 안정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을 유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 고등교육정책 점검, 향후 개선방향 제시 중요 =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을 두고 성과와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고등교육정책 과제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위의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위 국정감사가 정쟁에 매몰되거나 초중등교육 이슈에 묻혀 고등교육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도 발생하면 안 된다. 물론 교사 사망, 학부모의 교권침해 등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초중등교육 이슈의 경우 교육위가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교육위가 고등교육 이슈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교육위가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 더욱 발전적인 고등교육정책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한다”면서 “21대 교육위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