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1인당 평균 12.7개교를 담당하고 있어 세밀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PO 1인당 담당 학교는 2020년 11.4개교, 2021년 12.1개교, 2022년 12.7개교, 2023년 12.7개교로 20년 대비 11.4%가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12.7개교지만 여전히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2023년 시도별 SPO 1인당 담당 학교 증감률은 △서울 13%(1.2개교) △세종 11.9%(1.7개교) △충북 11.7%(1.6개교) △전북 11.6%(1.4개교) △충남 11.0%(1.6개교) 등 순이다.

SPO 정원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1138명, 2021년 1122명, 2022년, 1023명, 2023년 1022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해 올해 정원은 2020년 대비 10.1% 줄었다.

SPO 정원 감소로 현장에서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SPO 주요 성과’에 따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접수는 2020년 2만8241건에서 2022년 4만3013건으로 52.3%가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 학생 멘토링(면담)은 2020년 4771건에서 2022년 3973건으로 16.7% 감소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2022년 3월 경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국정과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은 “정원이 매년 감소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 수가 늘어났다”며 “학교전담경찰 1명 평균 12개의 학교를 전담해야하는 상황이라 세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교육청별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업무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