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대학생태계의 대대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현실로 다가와서다. 대학 입학생 수의 급감으로 인해 존폐에 몰린 대학들이 속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교육부 출입기자들이 올해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학의 위기 상황은 감지된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 총장의 27.03%가 향후 10년 내 31~40곳의 4년제 일반대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근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주무부서 수장인 교육부장관의 책임과 역할도 그만큼 더 커졌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의 한 축을 맡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정부의 3대 핵심 개혁과제 중 한 축을 맡고 있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윤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교육 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글로컬대학30, 라이즈, 2028대입개편 등 대학생태계를 뒤바꿀 만한 정책이 쏟아지면서 대학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구상하는 대학 개혁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본지는 창간35주년을 맞아 이 장관을 최근 서면으로 만났다.  

-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나 그간의 성과를 꼽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와 지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3대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잘 구성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개혁의 중요한 방향들도 많이 정해졌고, 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수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타파’, ‘교권 강화’ 등 현안 과제들도 많아졌으나 교육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관련 대책들을 함께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성실히 실행해나가겠다.”

- 지난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학들의 숨통이 조금 트였지만 한시적 지원이라는 틀은 변화가 없다. 기한이 다하기 전에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돼야 한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OECD 교육지표 2020’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초중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8.7%인 반면 고등교육은 65.1%에 불과하다. 고특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의 기틀이 마련됐으나, 특별회계법의 한시조항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기재부 등과 고특회계 기한 연장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교육청, 국회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올 한 해 교육부의 추진 정책 중 고등교육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을 꼽자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글로컬대학 사업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RISE는 이미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글로컬대학은 현재 예비지정 대학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RISE 체계와 올해부터 시작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한 상향식 개혁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이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이 구축되고, 과감한 혁신과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현장에서는 지역과 대학이 서로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연계‧협력 및 대학혁신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RISE 시범지역을 중심으로도 가시적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지자체의 대학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시범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협력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경북지역에선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부산지역의 경우 지산학(地産學) 협력에 5년간 1조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다. 
글로컬대학 추진으로 대학 현장에는 전례 없는 혁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된다. 개별 대학만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내 모든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학문‧학과 간 경계를 뛰어넘는 미래형 교육혁신, 대학‧기관 간 벽을 허무는 연계‧협력, 지역발전 전략을 반영한 지산학(地産學) 연계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혁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RISE 체계 구축과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대학과 지역의 자율성 보장, 전폭적 행‧재정 지원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이 지역소멸문제 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대학의 연명 수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인해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와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과 대학에서는 이미 지역 성장을 일굴 인재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유학생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유치단계부터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지자체-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의 규모와 분야를 설정하고, 학업 후 이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번 「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는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등 혁신의지가 높은 지자체와 대학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지역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이 ‘유학생 유치’와 ‘대학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 하에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질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와 함께 예비유학생에게도 내실 있는 유학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외국학생이 허위정보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부실 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 내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R&D 지원 예산이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대학이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부 이공분야 R&D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대학의 연구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해 기존 R&D예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율화·내실화하는 일환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817억 원을 늘렸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으로 2023년 3185억 원에서 2024년 5002억 원을,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재정지원으로 2023년 2조 757억 원에서 2024년 2조 3878억 원을 확충했다. 대학이 세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데도 재원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올해에는 537억 원을 들여 대학 내 최신 R&D 장비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과제’는 올해 300개에서 내년 550개로, ‘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과제’는 올해 400개에서 내년 566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수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LAMP사업도 올해 8개교 160억 원을 지원하는 규모에서 내년에는 14개교 516억 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대학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대학의 학술연구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겠다.”   

- 2028 대입 개편안은 ‘파격’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2028 대입개편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능 시험 개편안은 그동안 제기된 선택과목에 따른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융합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데 방점을 뒀다. 고교 내신 개편안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내신 평가 혼란 우려를 최소화하되,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혁에 맞춘 평가의 혁신 방향을 담고자 했다. 고교 내신을 통해 학생들이 논·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 논·서술형을 출제하게 되면 사교육 증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미래형 수능 등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된지 30년 가까이 됐기에, 수능이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해 ‘수능회의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도 알고 있다. 수능의 성격과 체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학부모의 대입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제도 변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이뤄지면서 교원의 평가역량이 강화되는 데 있다. 이는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선진적 대입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입 정책에 관한 중장기적 방향은 추후 수립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예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 IB, 논서술형 수능 등은 이번 대입 개편 시안에서 모두 제외됐다. 하지만 한국형 IB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IB를 도입하는 시도교육청도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IB가 수능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IB를 수능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은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이 변화하는 것으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IB의 장점은 주목할 만하다. 학생 참여형 탐구중심 수업과 체계적인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며, 디지털 대전환, 인구급감 등 교육격변기에 대응해 우리 공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IB 도입을 희망하는 13개 교육청에게 교원연수·한국어화·IB학교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 IB 도입·확산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교과서·AI에듀테크활용, 학생참여형 수업확산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는데 IB의 경험을 활용해 우리 교육의 수업·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IB에서 이뤄지는 논·서술형 평가는 유의미하므로 고교 내신 평가에서부터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를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 사회부총리로서 지금보다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지역균형 발전 등 새로운 위기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국민들도 많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어떤 사회부총리가 되길 원하나. 
“현재 우리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불평등 격차 심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난제가 존재한다. 앞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분석 기능, 부처 간 정책 조정기능 등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복합적 사회 이슈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사회데이터 간 연계를 통한 사회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 전략｣과 같이 사회부처 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적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교육 개혁의 큰 방향 아래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학생 모두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부총리가 되겠다.”

-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35주년을 맞았다. 격려 메시지를 주신다면.
“창간 이래로 고등교육 정책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보도의 진실성을 담아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국대학신문의 창간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고등교육의 위기 등 교육에도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의 위기를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변화에 응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언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한국대학신문이 고등교육 정책분야 특화 전문지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경력을 쌓았다.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를 맡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022년 11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