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비롯해 2028 대입개편안, 학교폭력, 교권 등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되돌아보며 교육부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는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대거 불출석해 여야 파행을 빚었던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증인들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비롯한 추가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서 사라진 교육부, 책임 다해야” =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위 의원들은 이주호 부총리를 향해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교육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국립대 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도 교육부 소관이다”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 교육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만 보이고 교육부는 마치 소외된 부처처럼 비춰진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추가적 조치가 없으면 의대는 이공계 학생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까지 늘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너도나도 의대 합격을 위해 도전하려 할 것”이라며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추후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라고 답변하자,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없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이나 필수 의료 인력 확충 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언제까지 의견수렴에 그칠 것이냐고 따졌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귀중한 정책 과제”라며 교육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정원 확대를 두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교육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사들을 설득해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방 국립대 병원장을 비롯한 지방 의료계의 목소리를 교육부가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말도 꺼냈다. 이태규 의원은 “국립대 병원장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구체적인 확대 규모설정과 향후 정책 방향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들이 바라는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 2028 대입 개편안, 킬러문항 배제 등 ‘속전속결’ 고등교육 정책은 ‘그만’ = 최근 발표된 입시 개편안과 ‘킬러문항’ 배제 등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에게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미 교육부에서 정해진 정책마저 바꿔버린다. 공직사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질책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교육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수능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얘기하니 수능 난이도를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을 불러왔다”며 이외에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부처 간 협의가 보이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2028 대입 개편안을 예시로 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돼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교육청, 교사, 학교의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상반되며 입시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 핵심을 성취평가제로 삼고 상대평가를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4개월 만에 뒤집어졌다. 미래 교육을 결정할 개편안 방향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대입 개편안과 가장 밀접한 전문가는 현장 교원”이라며 고교학점제와 맞는 개편안 수정에 나설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 “발표 미루는 이유 고의적으로 비춰져”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 발표 지연에 뿔난 야당 = 이날 감사에는 지난 11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본심사를 진행한 숙명여대에서 아직도 발표가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강민정 의원은 “숙명여대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30일, 본조사는 90일로 120일 동안 진행되지만 2022년 시작된 심사가 20개월을 넘겼다”며 “아직도 조사 중인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명했다. 장윤금 총장이 (심사가)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자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검증이 됐는데 발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총장이 지난 11일 출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국감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건희 여사 논문도 고의적으로 발표를 미루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이라면 논문 심사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장 총장과 숙명여대에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 김철민 교육위원장, 국감에 불출석한 설민신 교수에 “책임 물을 것” = 이날 교육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원희 한경대 총장에게도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국정감사를 피해 해외 출국을 이유로 결국 출석하지 않은 설 교수에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이를 막지 못한 이원희 총장의 책임을 묻는 의견이 많았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의 출장 중간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실질적 내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강의 중인 교수가 1달씩이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학교를 비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를 피해 해외 일정을 급조해 나간 설 교수의 행동은 법과 국회 교육위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며 ‘권력형 국감 도피’라고 평했다. 제대로 된 출장 심의 없이 이를 허용한 한경대 본부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이주호 부총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원희 총장은 “학교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 그에게 출석을 권유했으나 개인적 사유로 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고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설 교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당연한 의무를 거부하는 설 교수를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계속된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는 설 교수에 법적 고발을 비롯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