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에만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최대 3000명을 웃도는 수치로, 전망치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2030년에는 의대정원이 현재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조사는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에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검토하고,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로 지역 인프라와 대학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권역별 간담회는 11월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 반장은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어떤 대학이 가장 많은 증원을 요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총 정원 규모, 실제로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배분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일부 대학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총 규모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이 정원에 비례해 신청하지는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국립대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며 “나중에 배분 기준이 확정되면 수도권, 지방, 국립대, 지방대, 소규모대 등으로 나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