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으며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돼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