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대학신문 독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길 바라면서 복 많이 지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한국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는 상당 부분 사학의 교육을 받아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으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지방대학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학교경영자로서, 건전한 사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당당히 요구하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학은 우리나라 발전에 주역을 맡아 온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위축돼 왔었고, 15년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사태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수많은 변화를 개별 사학법인에서 오롯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GDP 3만 달러를 넘고 있는 경제 대국의 고등교육은 규제보다는 자율적 교육 성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더욱 절실합니다.

현 사립학교법은 과거에나 필요했던 법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사학이 양적 팽창을 지향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부조리를 만들어 내기도 했기에 통제도 필요했다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각종 점검기재로 인해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부조리가 생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사립학교법을 규제 위주로만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퇴보했고, 반면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고도화된 교육을 통한 다양한 인재 양성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견인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시장경제에 발 맞추고 다가올 4차, 5차 산업혁명을 뛰어 넘어 나라 발전을 이끌어갈 특화된 인재 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 시대에 맞도록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사학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자율화와 함께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립학교의 입장을 알리며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