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

한국대학신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교육부 예산이 작년보다 6조 원 이상 줄어든 95조 788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고등교육 예산은 14조 4772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9637억 원 늘었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는 15조 412억 원으로 5조 6639억 원 늘었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이 늘어났지만 애초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일부 회복하고 초중등 예산 삭감으로 고특회계를 충당하는 식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전반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증액이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부가 재정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한국대학신문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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