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모집정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0~25%를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철회하고 작년과 동일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도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전공 입학’과 관련해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 전공자율 선택의 범위는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합쳐 25%를 목표로 추진한다”며 “다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 모집정원의 20~25%를, 2026학년도 입시에서 25~30%를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정책연구진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2025학년도에 전체 모집정원의 20%, 2026학년도에는 25%가 기준이며, 지방국립대는 25%, 30%를 충족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수도권 대학) 대상이 되는 대학은 수도권 사립‧공립대와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인천대) 등 총 51개교이며, 국립대학 육성사업(지방국립대)의 대상이 되는 대학은 서울대, 인천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9개교)와 국가중심국립대(13개교) 22개교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총 73개교는 당장 다가올 2025학년도 입시에서 ‘무전공 입학’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금액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8852억 원 중 4426억 원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5710억 원 중 3426억 원 등 총 78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부총리는 “저희(교육부)가 자율전공선택제도 도입에 있어서 물러서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부가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 제시했던 적어도 25%의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선택을 도입하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며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