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30’ 사업은 라이즈 체계 구축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대학육성 대형 프로젝트다. 2차 신청을 앞두고 글로컬대학30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대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증액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글로컬대학30 예산은 국립대 경우 국립대 육성 사업 5722억 원, 사립대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2375억 원, 전문대는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750억 원 중 인센티브를 이용해 지원하는 것으로 됐다.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의 인센티브 예산 일부가 활용됨에 따라 글로컬 대학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의 지원 규모 편차는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정부의 지정 대학에 대한 적정 예산 지원과 조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정부의 행보는 늦기만 하다. 사업공고부터 지정에 이르기까지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끝냈지만 정작 예산 집행에서는 늦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년 동안 1000억 원 지원’이라는 매력적인 네이밍에 어울리지 않게 1, 2차년도 지원 금액은 교당 약 100억 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 초기에 인프라 구축, 인력 채용 등 들어갈 비용이 많을 터인데, 상대적으로 1, 2차년도 사업비 지원이 소규모로 이뤄지는 것에 우려가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커진다고는 하지만 연차별 사업비 배정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사업비 지원 시점도 문제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1차 선정대학이 사업비를 수령한 시점이 지난해 12월말에서 1월이라고 한다. 1차년도 사업 컨설팅 종료가 2월까지라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다. 2차년도 시작 시점에 1차년도 사업비가 지원되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연차별 실행 성과 평가는 엄격하게 실시한다고 발표됐다. 선정 대학은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과 이행목표치를 자체 점검하고, 3‧5년차에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중간평가와 종료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성과 평가 결과 ‘실행계획 미이행’ 또는 ‘성과 미흡’으로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나 ‘지원 중지’가 가능하고, 필요시 ‘사업비 환수’도 검토한다. 담당 윤소영 과장은 그동안 “대학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지원했다”며 “글로컬 대학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임하는 교육부의 엄격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1, 2차년도 사업비 지원 규모와 집행 시기를 볼 때, 뭔가 아쉬움이 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정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사업비를 늦장 지원하고, 그 액수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면 사업의 원활한 출발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대학을 지원하는 여러 부처 중에서도 유독 교육부 사업 지원 시기가 타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늦다는 평가다. 타 부처 성과 평가가 명확하고 계량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한 데 비해 교육부 평가는 수월성을 강조하고, 형평성을 감안하면서 대학의 체질 개선까지 반영해야 하는 평가가 많아 지원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교육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 ‘시간’도 ‘자금’도 부족한 대학에 충분한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 적절한 규모의 재정지원과 사업비 조기 집행만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성과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