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사회적 갈등 유발을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하고, 대학별 배정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늘린 의대 정원의 80%는 지역거점국립대에 집중 배정됐다.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은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배정위 구성과 관련된 문의가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심사위 일정과 구성, 내용 등이 공개되면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이익이 적다고 본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위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도, 위원회 개최 일정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역시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5일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거부 이유로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있다.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라며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대련 및 대국민쇼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밀실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