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설계 없이 관련 법안·예산안 상임위 통과는 무의미
이종걸·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 의원(이상 민주당),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를 기본 전제로 한 ICL의 재설계를 정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상환기준소득·상환율·무상장학금·대출이자재원·상환의무기간 등 시행방안의 합리적 재조정안을 국회와 국민 앞에 조속히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ICL 관련 예산안·법안의 교과위 통과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ICL의 졸속 추진으로 빚쟁이 취업자가 양산되고 국가 재정이 빚더미에 주저앉을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교과위 야3당 의원들은 대다수 학부모·학생들의 걱정을 덜어내고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과위 위원으로서의 직분과 책무를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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