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파행에 책임‥민주당도 책임 통감해야
임해규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김선동·김세연·박보환·박영아·서상기·이군현·이철우·정두언·조전혁·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교과위 위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교과위 위원 일동은 오늘 부끄러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 위원들은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교과위는 국가 교육과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정책을 다루기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임위"라며 "그러나 부끄럽게도 교과위는 16개 상임위 중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대 국회가 개원된 후 지금까지 교과위에 발의된 법안은 총 364건인데 그중 36건을 처리해 법안처리율이 9%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올 정기국회에서는 파행적 운영이 극에 달했다. 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정감사가 5일간이나 파행으로 얼룩져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고 내년 교과부 예산안도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00일 정기 국회동안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해 단 한 건의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는 의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의결하는 헌법기관이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준엄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법안과 예산심사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국민과 나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의 독선적 교과위 운영을 막지 못한 우리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 일동은 더 이상 민주당의 독선적 파행운영으로 중요한 민생법안이 표류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뼈아픈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국가 백년대계를 다뤄가야 할 교과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등 정기국회 내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데 책임지고 사퇴하고자 한다. 민주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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