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위원들 사퇴 결의에 조속한 여야 협의 필요
교총은 11일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 12명 전원이 교과위원직을 사퇴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야는 깊이 반성하고 그 원인을 규명, 교과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산적한 내년도 예산심의와 법안을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위는 특성상 여타 상임위와 달리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 관심사인 교육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안처리율 최하위라는 오명과 함께 급기야 여당 교과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치권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사퇴이유에 대해 '야당의 독선적 운영을 막지못한 책임 통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교과위원직을 사퇴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야당도 여당 교과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조속히 여·야간 협의를 통해 교과위 정상화를 이뤄내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권은 교과위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불안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차제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임위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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