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민 정책팀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은 교과위 첫 전체회의에서 “21명의 위원 중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10명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학력수준·경륜에서 어느 위원회보다 우수한 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교과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변 위원장의 기대가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교과위는 후반기 공식 일정을 시작한 지 2차 회의 만에 간사 선임 건으로 여야가 대립, 또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교과위의 파행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교과위의 거듭되는 파행이 더욱 씁쓸한 이유가 있다. 변 위원장의 말처럼 타 위원회보다 학식과 경륜이 우수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 교과위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 출신 위원들이 위원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현안들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현재 교수 출신 교과위 위원은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호서대 교수)·박영아 한나라당 의원(명지대 교수)·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인천대 교수)·안민석 민주당 의원(중앙대 교수) 등이다.
물론 교수 출신 위원들은 고등교육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대학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교수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보이기도 한다. 실례로 서상기 의원은 사립대가 적립금을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정작 교과위가 교육 관련 법안이나 현안을 논의할 때 대학 관련 주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법안, 인천대 국립대 전환 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안 등은 발의된 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수 출신 위원들이 많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될 만한 현실이다.
교과위는 교육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다. 따라서 파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 현안을 외면한다면 교과위의 존재 이유는 없다. 교과위가 어느 위원회보다 학식과 경륜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면 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수 출신 위원들은 그동안 외면당했던 대학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다른 위원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학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교수 출신 위원들에게 거는 대학가의 기대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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