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폐지되자 과학기술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학의 이공계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은 대학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을 이뤄낼 수 있을 지 과학기술계와 대학가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R&D조정기능을 담당했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로 흡수시켰다. 동시에 그동안 IT 강국의 역할을 담당했던 정보통신부도 해체,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로 기능을 분산시키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후 2년 여 동안 과학기술은 교육비리·일제고사·학력평가·교원평가 등 교육현안에 계속 떠밀려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어 R&D 예산의 1차 편성권을 과학기술부가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R&D 예산에 대한 권한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차기 년도 R&D 예산의 방향과 원칙만 정해준다. 이처럼 R&D 예산 배분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R&D 정책 집행이 어렵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콘트롤 타워가 없어 정책에 혼선이 발생하고 중복 과제 등을 조정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나.
“과학기술경쟁력의 경우 세계경제포럼(WEF) 과학 분야 국제경쟁력 지수에서 133개 국가 가운데 지난해에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에 기록한 13위 대비 5단계 하락한 수치다. IT 경쟁력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 순위가 2007년·2008년에는 연속 1위였지만 지난해에는 2위로, 올해는 3위로 내려앉았다.”
-과학기술분야가 제대로 발전을 못하면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이공계 홀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에 이공계 출신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 이공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이공계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이공계 현실을 보면 △과학고 졸업생 의대 진학 매년 6%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50%가 의대 진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82.6%가 이공계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6.5% 가 이공계 출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KAIST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4%에 이르는 학생들이 타 분야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공계 기피현상이 가중되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없고 낙후된 연구 환경 그리고 과학기술인 처우가 낮다는데 이유가 있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는 실패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국가경쟁력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 늦기 전에 과학기술·IT 발전을 주도할 독자적인 컨트롤 타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주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과학기술계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계와 대학의 이공계 분야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은 정권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진흥은 과학기술인들의 꿈과 재능을 뒷받침해주고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여 주는 것부터 해야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뚜렷한 국정철학이나 방향성, 전략 없이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잘못을 비롯해 속도전에 매달려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등 과학기술정책을 정략적 도구로 악용하고 섣부르게 연구기관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있어 과학기술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장기 계획 하에 지속적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때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도중에 계획이 흔들리거나 동력을 잃게 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과학기술인들이 의욕을 잃거나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게 되면 결과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이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곧 우리의 희망이요, 과학기술인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이해와 인식이 널리 뿌리내려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푸른 꿈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정책결정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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