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팀 민현희 기자
최근 기자를 충격에 빠트렸던 교과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지방 사립대들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적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나은 게 없는데 당연하다”는 시니컬한 답변을 내놨다. 잘하는 게 없으니 지원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교과부는 지방 사립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어째서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과부가 전국 430여 개 대학에 지원한 국고는 총 5조4116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42%인 2조2747억원은 국립대와 명문 사립대 10곳에 집중 지원돼 있었다. 국립대, 명문 사립대들에 국고가 편중됐으니 지방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세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수년간 국고를 10원도 지원받지 못했다는 지방 사립대들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 사립대들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재단의 특별한 지원이 있지 않고서야 교육 환경·프로그램, 구성원 처우 개선이 쉽지 않고 우수한 교수·학생들은 수도권으로, 국립대로 빠져나간다.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해 봐도 대학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울대에 주는 국고 1000분의 1만 지원해 줘도 숨통이 트이겠다”는 볼멘소리가 어쩔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잘하는 대학이 더 많은 국고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교과부의 생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잘하는 대학에만 국고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은 문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처럼 지방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잣대(재학생 충원률 35~50% 반영)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가 고등교육의 상당부분을 지방 사립대에 맡겨 놓고,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겠다는 교과부의 태도는 무책임에 가깝다. 최근 대학가에서 “대학에 앞서 교과부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당연한 듯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동안 지방 사립대의 역할·기여가 지나치게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교과부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민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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