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지표 8~9개의 반영비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4년제의 경우 △취업률 20% △재학생충원율 30% △장학금 지급률 10% △교육비 환원율 10% △상환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전임교원 확보율 5% △학사관리 5%로 하위 15%를 가린다.

 

전문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4년제보다 높다. 반면 장학금 지급률과 교육비 환원율, 등록금 인상수준이 각각 7.5%, 5%, 5%로 낮고, 산학협력수익율(2.5%) 지표가 추가됐다.

 

대학지원과 안주란 사무관은 “이 지표로 하위 15%를 가리고, 대학구조개혁위가 발표한 법인지표 포함 10개 지표로 경영부실대학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8~9개 지표의 반영비율은 학자금대출제한 지표와 거의 동일하다. 대학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꾀했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다만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비중은 축소되고, 대학이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장학금지급률의 반영비율은 5%에서 10%로 확대됐다.

 

하위 10%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 평가해 가린다. 나머지 5%는 수도권·지방을 구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하위 15%에 포함될 경우 2011년부터 국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보건·의료 분야 정원도 배정받을 수 없다. 2012학년도 선정 결과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다음 달 초 발표된다.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되, 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있는 상위 85% 대학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하위 15%의 대학을 별도로 발표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아직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말 교과부가 지정한 경영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와 같다. 법적 근거 없이 명단을 발표했을 경우, 해당 대학의 법적소송에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 지표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 운영이 곤란한 대학 등은 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모든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신설대학은 평가를 유예하고,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된 대학은 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대상여부를 확정한다.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도 특수성을 인정, 평가대상 포함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