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지방대 죽이기...이의신청 제기” 불만 봇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발표를 일주일 앞둔 29일 대학가는 초긴장 상태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대학)’이나 ‘대출제한 대학’으로 통보받은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초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교과부로부터 하위권 대학으로 지정받은 대학들은 ‘지방대 죽이기’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과부는 ‘대출제한 대학’과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을 다음달 6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위 15%는 별도로 발표하진 않는다. 아직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이미 일부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이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출제한 대상에 포함된 사실 등을 알리고,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대학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대학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명단이 발표되는 대학은 하위 15%에 속하면서, 대출제한 대상에 포함된 대학들이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348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가운데 명단에 포함되는 대학은 50개교(하위 15%)가 아닌 약 35~38개 대학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정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대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에 하위 15%를 나누면서, 10%는 수도권·지방을 통합 평가해 산출하고, 나머지 5%는 지방·수도권 트랙을 달리해 평가했다. 만약 4년제 대학 200개교를 예를 들면, 이 가운데 20개 대학은 통합 평가로, 나머지 10개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을 따로 평가해 발표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도 하위권 대학 일부가 발표 명단에 포함된다.

그렇더라도 결국 명단에 포함되는 상당수는 지방대가 될 전망이다. 하위 15%나 대출제한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학생충원율’(30%~40%) 하위권을 대부분 지방대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에 발표된 대학 정보공시에서 재학생 충원율 90% 미만 36개교 중 30개교가 지방대였다. 그것도 서울에 위치한 대학은 전무하며, 수도권 하위권 대학 가운데는 종교계 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전체 재학생 중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 비율이 25% 이상)은 정부재정지원을 포기하면, 재정지원·대출 제한 명단 발표를 면할 수 있다.

교과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대 총장은 “부실 대학을 정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옳지만, 문제는 부실의 기준”이라며 “과거 미진했던 대학이라도 자구 노력을 통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대학은 살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는 사람에게 총을 겨눠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신하영·민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