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이제 시작...국립대 선진화 지속추진"

정부가 곧 등록금 인하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가천대(총장 이길여) 예음홀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번 주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등록금 경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과 긍정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이 장관은 예음홀에 모인 교직원 600명에게 대학 재무구조 다변화의 필요성과 등록금 인상불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더는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기부문화, 산학협동 등을 활성화해 재정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고교졸업자수의 뚜렷한 감소(2012년 67만명, 2018면 58만명, 2024년 41만명)를 지적하며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 등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신속하게 준비해 구조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업률, 장학금지급률, 재학생 충원률, 교육비 환원률, 등록금 인상 수준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위대학 15%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총장직선제 개선 및 학장공모제 도입, 총장의 대학운영성과 목표제 도입, 기성회 회계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은 교과부가 오전에 대출제한대학을 발표한 뒤에 열린 점과 대학구조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가천대에서 실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가천대는 지난 7월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가 통합해 탄생한 대학으로 4년제 종합 사립대학 간 첫 통합 사례로 꼽힌다. 대학은 경원캠퍼스(현 경원대)는 글로벌캠퍼스로 인천캠퍼스(현 가천의과학대)로 메디컬캠퍼스로 각각 특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