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84.6%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2%에 그쳤다.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총수의 2.3%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13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45%)과 한국천문연구원(2.22%) 등 2곳이 유일했다. 나머지 기관은 의무고용률 2.3%를 지키지 않았다. 그나마 극지연구소(2.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49%), 한국원자력연구원(1.38%) 등이 평균 고용률 1.2%를 상회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0.59%)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0%)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보환 의원은 “전문성이나 학위 등 자격이 필요한 출연연의 경우 장애인 채용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매년 억 단위의 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2008년 3억2400만원, 2009년 3억2600만원, 2010년 4억39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