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학자금 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교과부,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대학 이수율이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고교 이수율은 무려 98%에 달했다. 대학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 고교 이수율은 3년째 1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전문대 입학률(36%)이 4위, 4년제 대학 및 석사과정 대학원 입학률(71%)이 7위였다. 박사과정 대학원 입학률은 2.4%로, 오히려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낮았다. 그렇지만 25∼34세 청년층의 고교, 대학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6%)은 OECD 평균(5.9%)을 훌쩍 넘어 전체 2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4.7%)은 평균(5%)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8%)은 가장 높았다.

대학 등록금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기준으로 5315달러, 사립대학 및 대학원은 9586달러였다. 국공립대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반면 학생 장학금(6%)과 학자금 대출(5.4%) 비율은 OECD 평균(11.4%, 8.9%)에 못 미쳤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한국장학재단 설립(2009년), 든든학자금(2010년) 시행 이전 통계여서 내년에는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20%)과 고등교육(34%)은 OECD 평균보다 낮았고 중등(30%)은 높았다.

학력간 임금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100)으로 교육수준별 임금은 중학교 이하 69%, 전문대학 103%, 대학교 및 대학원 143%였다. 전년 대비 전문대졸 임금은 15%P, 대학(원)졸 임금은 34%P 감소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교육수준을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09년 통계지표(재정통계는 2008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했다.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중국·인도·러시아 등)까지 42개국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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