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 비슷한 대학 간에도 지역 따라 유·불리 갈려

교육과학기술부가 하위 15% 대학을 지정하면서 느닷없이 지역별 상한선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점수가 비슷한 대학 간에도 지역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교과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5일 교과부가 지정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하위 15% 대학)은 모두 43곳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수도권 11개교 △충남 8개교 △영남 11개교 △호남 9개교 △강원 4개교로 나눠진다. <아래 표 참조>

이를 다시 시도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은 △서울 4개교 △경기 6개교 △인천 1개교로 나눌 수 있고, 충청권은 △대전 2개교 △충남 2개교 △충북 4개교다. 영남권은 △부산 5개교 △경북 4개교 △경남 2개교, 호남권은 △전북 5개교 △전남 4개교로 나눌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이를 두고 한 지역에 재정지원 대학이 몰리지 않게 지역별로 안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역별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고 전체 346개 대학을 일관된 잣대로 평가해 나온 결과라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될 경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일부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 “만약 특정 지역에 10개 대학과 1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하위 15%에 4개 대학이 지정되고 여기에 4000명의 대학생이 있다면 이를 3개 대학 3000명 이하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권별로 재정지원 제한(하위 15%)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 수가 해당지역 전체 대학생 수의 3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모두 10개교가 ‘하위 15%’를 모면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북 5개교(4년제 2개, 전문대학 3개) △강원 전문대학 3개교 △부산 전문대학 1개교 △충북 전문대학 1개교가 이런 원칙을 적용받아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상한기준 적용으로 특정 대학이 제외되더라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이런 상한기준으로 인해 대학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위 15%를 지정하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학생 선택권을 명분으로 상한선을 두면 같은 수준에 있는 대학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만약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의 지표 수준이 비슷한 A대학과 B대학이 있다면 어느 한 곳은 이런 상한기준에 따라 하위 15%를 벗어나게 되고, 다른 한 곳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홍 과장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생 수가 전체의 30%를 넘었을 경우 가장 지표가 나은 대학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이라도 지역 내 대학·학생 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하위 15% 대학 중 5% 정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추가 선정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수도권과 지방도 지역여건 차이를 고려해 재정지원 대학 중 3분의 1 가량은 수도권·지방을 구분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은 학생모집이나 대학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체 대학생의 30% 이하’라는 임의적인 상한선이 특정 대학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셈이다.

더욱이 이번 하위 15% 대학 선정 이전에 이런 상한선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은 없었다. 지난 5일 대출제한 대학 등을 발표할 때 느닷없이 등장한 기준이다.

충북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당초 상한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다가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교과부의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또 상한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총 재학생 정원의 30% 이상이 되면 대학 경쟁력과 상관없이, 그나마 지표가 나은 대학을 빼준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하영·민현희 기자>

▼ 지역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