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결과 외국에 제공, 인증제 확산될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를 본격화했다.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 내년 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 교과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그간 양적 확대를 이뤄 온 유학생에 대해 질적 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된다. 또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크다.

 지난해 8만3842명으로 집계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올해 말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늦어도 내년쯤에는 ‘유학생 1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게 교과부 관측이다.

이는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앞으로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수요 증가와 한류 확산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0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5만7783명(68.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일본 3876명(4.6%) △몽골 3333명(4.0%) △미국 2193명(2.6%) △베트남 1914명(2.3%) △대만 1419명(1.7%)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 올해는 모범사례 발굴에 초점=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대학가에 인증제를 전면 확대하기 보다는 모범사례를 발굴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이날 인증제 신청 공고를 낸 교과부는 22일부터 대학들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에 신청하는 대학들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도 ‘인증’보다는 ‘모범사례’로 해외에 소개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량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유학생 규모가 작은(4년제 20명, 전문대학 10명 미만) 대학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이 가운데 부실 가능성이 농후한 대학은 ‘부실대학 후보군’으로 지정, 법무부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쉽게 말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일정은 대학들의 인증신청을 받아 10월부터 모범사례가 될 만한 대학과 ‘부실 후보 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오는 11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마친 뒤 12월 중 모범사례 발굴과 비자발급 제한대학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 하위 15% 가운데 5%는 비자 제한= 대학들은 인증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표상 하위 15%에 해당하면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을 보기 위해 교과부가 지난 8월 25일 제시한 8개 지표 가운데 6개는 정보공시를 통해서도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개 지표는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해외파견 학생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이탈율)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유학생 숙소제공 비율 등이다. 이 가운데 재정건전성과 숙소제공 비율은 기존 정보공시 항목에는 없기 때문에 대학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현장 실사에서는 바로 이 지표를 집중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인증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통해 하위 15%를 가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이미 공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갖고(2개 지표는 대학 제출 자료로) 정량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가리겠다는 얘기다.

전체 364개 대학이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5%면 58개 대학이 해당된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와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 이상인 대학이 모두 실태조사 대상(후보군)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는 전체의 5% 정도의 대학(18개교 예상)이 비자 발급제한을 받게 돼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차단된다.

◆ 내년 모든 대학에 인증제 확산= 교과부의 고민은 이런 ‘네거티브’ 보다 오히려 ‘포지티브’에 있다. 최근 대학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올해 인증을 신청하는 대학 가운데 4년제 10곳, 전문대학 10곳 등 모두 20곳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겠다고 하자 대학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결과가 외국 정부기관에 제공되기 때문에 자칫 ‘인증 못 받은 대학’으로 해외에 알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교과부는 올해는 ‘인증’이 아닌 ‘모범사례’로 외국 기관에 정보(대학명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인증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다. 공식적으로는 신청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가 이뤄지지만, 하위권 대학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인증여부가 해외기관에 제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대학에 인증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받지 못한 대학’으로 유학시장에 알려지길 원치 않는 대학들이 모두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