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든든학자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대출을 받은 26만여명의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교과부와 법무부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ICL 대출자 26만586명의 정보를 조회해 왔다. 여기에는 해외에 다녀온 5만2470건의 출입국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상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제20조)조항에 해당한다. 해외 이주 목적의 채무자에게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일반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더욱이 아직 상환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연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청문회 대상자의 출입국 정보는 법무부에서 제공하지 않을 정도”라며 “ICL 대출 개시는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돼 아직까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분기마다 ICL 대출자의 출입국 정보를 조회하고, 안내문 발송 후 해당 정보를 폐기한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본 의원실에서 교과부에 자료 요청을 해 2011년 2분기는 물론 2010년 1분기 자료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