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3만명 신용불량자 전락…구제책 마련 시급"

학자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9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3만 명이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유의자는 대출금의 원금·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대학생을 말한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2011년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못 갚는 연체자는 8만9683명이다. <아래 표 참조>

일반·든든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7만9654명, 농어촌학자금대출 연체자가 1만2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갚지 못한 연체금액도 4080억에 이른다.

또 지난 5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신용유의자는 총 2만9709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이래 신용유의자가 처음 발생한 2006년 670명에 비해 무려 44배나 증가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만250명에 비해서도 3배가량 늘었다.

주광적 의원은 “등록금 인상과 취업난 등으로 9만 명의 학생이 빚쟁이로 살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본적 대책과 더불어 학자금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구제할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일반상환학자금 연체자와 신용유의자 수(단위 : 명,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5월말 기준

대출인원(잔액, A)

180,601

440,924

667,606

840,359

985,777

1,128,341

1,243,394

대출액(잔액, B)

5,117

20,352

38,684

56,756

73,487

90,799

101,024

연체인원(C)

3,780

18,086

31,506

40,682

53,008

66,133

79,654

(연체율, C/A)

(2.1%)

(4.1%)

(4.7%)

(4.8%)

(5.4%)

(5.9%)

(6.4%)

연체잔액(D)

105

657

1,266

1,759

2,394

3,087

3,887

(연체율, D/B)

(2.05%)

(3.23%)

(3.27%)

(3.1%)

(3.3%)

(3.4%)

(3.8%)

신용유의자 수(E)

-

670

3,785

10,250

22,142

26,097

29,709

(비율, E/A)

(0.0%)

(0.2%)

(0.6%)

(1.2%)

(2.2%)

(2.3%)

(2.4%)


▼ 농어촌학자금 연체자 현황.(단위 : 명, 억원, %)

 

* 연체자는 1개월 이상인자

구 분

’08

’09

’10

연체자*

17,349

15,887

10,029

연체금액

(A)

197

246

193

대출잔액(B)

3,106

3,536

3,908

연체율(A/B)

6.3%

7.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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