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3만명 신용불량자 전락…구제책 마련 시급"
학자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9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3만 명이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유의자는 대출금의 원금·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대학생을 말한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2011년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못 갚는 연체자는 8만9683명이다. <아래 표 참조>
일반·든든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7만9654명, 농어촌학자금대출 연체자가 1만2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갚지 못한 연체금액도 4080억에 이른다.
또 지난 5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신용유의자는 총 2만9709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이래 신용유의자가 처음 발생한 2006년 670명에 비해 무려 44배나 증가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만250명에 비해서도 3배가량 늘었다.
주광적 의원은 “등록금 인상과 취업난 등으로 9만 명의 학생이 빚쟁이로 살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본적 대책과 더불어 학자금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구제할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일반상환학자금 연체자와 신용유의자 수(단위 : 명, 억원)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5월말 기준 |
대출인원(잔액, A) |
180,601 |
440,924 |
667,606 |
840,359 |
985,777 |
1,128,341 |
1,243,394 |
대출액(잔액, B) |
5,117 |
20,352 |
38,684 |
56,756 |
73,487 |
90,799 |
101,024 |
연체인원(C) |
3,780 |
18,086 |
31,506 |
40,682 |
53,008 |
66,133 |
79,654 |
(연체율, C/A) |
(2.1%) |
(4.1%) |
(4.7%) |
(4.8%) |
(5.4%) |
(5.9%) |
(6.4%) |
연체잔액(D) |
105 |
657 |
1,266 |
1,759 |
2,394 |
3,087 |
3,887 |
(연체율, D/B) |
(2.05%) |
(3.23%) |
(3.27%) |
(3.1%) |
(3.3%) |
(3.4%) |
(3.8%) |
신용유의자 수(E) |
- |
670 |
3,785 |
10,250 |
22,142 |
26,097 |
29,709 |
(비율, E/A) |
(0.0%) |
(0.2%) |
(0.6%) |
(1.2%) |
(2.2%) |
(2.3%) |
(2.4%) |
▼ 농어촌학자금 연체자 현황.(단위 : 명, 억원, %)
* 연체자는 1개월 이상인자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연체자* |
17,349 |
15,887 |
10,029 |
연체금액 (A) |
197 |
246 |
193 |
대출잔액(B) |
3,106 |
3,536 |
3,908 |
연체율(A/B) |
6.3% |
7.0%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