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 실효 논란…과도한 대학 입학금도 지적

올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교과위) 국감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정지원제한(하위 15%) 대학을 선정한 평가지표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들 대학에 지원된 국고지원액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대학 입학금 △등록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 ‘논란’= 19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대학 구조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은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응용예술, 의학계열 등 그간 특성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취업률 지표가 일괄 적용되면서 예술계열 비중이 많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령인구 급감의 파고에 직면한 지방대가 재학생충원율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011·2012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곳 중 지방대가 무려 90.9%에 달한다”며 “선정지표 중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의 반영 비율이 4년제 대학은 50%, 전문대학은 60%를 차지한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지표가 지방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출제한 대학에 국고 지원”도 지적= 아울러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국고가 지원된 사례를 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 등 8개 부처가 130억 원을 지원했고, 2011년 대출제한 대학 17개교에도 지난해 257억 원이 지원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정책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한나라당)도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43개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20%가 넘는 9개 대학이 지난 3년간 교과부로부터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받았다”며 “그동안 지원받은 대학들의 실태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이번 구조조정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에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과 과도한 대학 입학금 수익,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록심의위원회 문제가 거론됐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이고 사립대를 포함하면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ㆍ여당은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 등록금 인하율은 사실상 제로”라며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등록금 경감방안 실효성 의문”= 권영진 의원(한나라당)도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학생·학부모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천정부지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 특히 사립대 등록금의 거품부터 없애야 한다. 현재 등록금의 5% 정도는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입학금 100만원 시대’를 거론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 이외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159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2540억 원에 이르고 고려대·연세대·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은 100만원을 넘었다.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학들이 재학생들의 저항으로 등록금 인상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입학금은 대학에 입학할 때 딱 한번만 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저항이 낮아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며 “문제는 입학금 징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고액 입학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금심의위 구성에서 학생 참여비율은 27.7%에 불과해 사실상 교직원 회의로 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등심위 회의도 대다수의 대학들이 등록금 고지 직전에 개최하는 등 사실상 대학들의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