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8곳 실무경력 교원 20% 조건 미충족”

“건국대는 검사 출신을, 서울대는 판사, 서강대는 변호사 출신을 좋아한다.”

실무중심 교육을 표방하며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임교원의 20% 이상을 실무경력 교원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국회 지식경제위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개 대학이 20% 이상의 실무경력 교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르면 실무경력이 없는 학계출신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강원대가 89%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양대(87%), 전남대(84%)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각 로스쿨에서 채용한 검사·판사·변호사 출신 교수 수가 파악됐는데 건국대는 검사 출신 교수(17%)가 가장 많았고, 서울대는 판사출신 교수(23%)가 가장 많았다. 서강대는 변호사 출신(21%)을 선호했다.

충북대의 경우 변호사 출신 교수가 5명으로 전체 29명의 교수 중 17%를 차지했지만, 판·검사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한국외대·강원대·인하대는 판사출신 교수가, 한양대·서강대는 검사 출신 교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로스쿨이 실무가 양성을 위한 곳이지 법학만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며, "모든 곳이 실무경력교원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별로 교수진의 차이가 날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