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차 계고 통보 “시정요구 이행되지 않아”

명신대에 대한 학교폐쇄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해 비리·부실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28일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종합감사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2차계고(戒告)를 통보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일 명신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어 27일까지 감사결과를 시정하도록 1차 계고를 했지만, 대다수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차 계고를 하게 됐다.

명신대는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대학설립인가 신청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허위로 제출한 게 적발됐다. 아울러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2794명의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 또한 부실했다. 학교 관계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교비만도 13.9억이다. 전 총무처장은 개인계좌로 받은 등록금 6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중 2억6000만원이 전 총장의 생계비로 지원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명신대가 시정 요구를 다음달 19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청문, 학교폐쇄 명령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1회에 20일의 기간을 준다. 계고 후에는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교과부가 연말까지 명신대에 대한 학교폐쇄를 결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께 폐쇄절차가 마무리 된다.

명신대와 함께 1차 폐쇄 계고를 받은 성화대학도 다음달 1일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2차 계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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