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일반 기숙사보다 비싼 입주비로 손해

국립대 민자 기숙사가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정부와 학생은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국립대 기숙사 민자사업(BTL)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국립대 민자 기숙사비가 일반 기숙사비보다 16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자유치 사업이 대학 자체 재정사업(지자체 출연, 기부채납 포함)일 때보다 4500억 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 의원은 “교과부의 민자사업 지급금 예산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16개 국립대에 총 1조7000억 원이 투입돼 정부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국립대 민자기숙사 사업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자 유치사업의 대표적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뒤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립대에선 보통 BTL 방식으로 민자 사업을 추진하지만, 투자자에게 보장하는 수익률 때문에 정부와 학생 모두 손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민자사업(BTL)으로 건립된 국립대 기숙사의 학기별 입주비는 평균 56만원이다. 반면 국립대가 재정사업으로 설립한 일반 기숙사는 44만으로 민자 기숙사가 12만원 더 비싸다. 입주비와 식비를 합한 금액도 민자기숙사가 110만원으로 일반기숙사 94만원보다 16만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기숙사 사업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학생 1인당 16만원의 비용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민자기숙사 사업에선 사업자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보장되는 수익률이 평균 5.72%로 집계됐다. 사업 수익률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고채 금리에 가산율이 더해져 결정된다.

이로 인해 국립대 민자사업에 투입된 정부 지급금이 오히려 민간자본보다 더 많이 투입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16개 국립대 민자사업의 총 투자비는 1조2000억 원. 반면 이에 대한 총 정부지급금은 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립대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시행했다면 4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국립대학 민자 기숙사 사업별 수익률.출처 : 권영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