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자질 검증된 인사에게 경영 맡겨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MB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연구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위원(무소속)은 4일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연구원 원장직을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MB정부 낙하산 인사들에게 맡겨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연구원을 책임져왔던 김기옥 전 원장은 ‘한나라당 17대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를 역임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였고, 올해 새롭게 임명된 최승훈 원장 역시 현 정권 최고실세와 고교 동문 출신으로 ‘대통령실 사회정책실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원장 선임부터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연구원의 도적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1년 동안 연구원 전체 임직원 218명은 총 183회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정규직원 110명의 해외출장 횟수는 132회에 달했고 군 의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의 해외 출장도 4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해외출장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 예산(277억원)의 1.8%인 5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미흡했다.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살펴보면 신규 특허등록은 2008년 13건, 2009년 24건, 2010년 21건으로 박사급 인력 수가 2008년 65명, 2009년 74명, 2010년 77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한 실적이다.

또 특허 활용도 측면에서 현재 미활용 건수가 2008년 79건, 2009년 99건, 2010년 118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사업화 및 자가 활용 가치가 낮은 특허들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3년 연속 미흡인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질이 검증된 인사에게 조직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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