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로 불거진 정부의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 실상 다수의 대학들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교수 확보, 우수학생 유치, 대학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현재 예산에만 치중된 대학에 대한 감사와 정부의 정책들을 바라볼 때 사회의 규범과 신뢰를 인정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갖추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등록금 문제에서는 대학의 △경영선진화 △교수 1인당 학생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환원율 △학생 만족도 △강의시설 △취업률 △연구성과 △구조조정 △사회적 공헌도 △조직의 투명성과 효과성 △효율적 자본계수(capital coefficient)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는, 이른바 ‘등록금결정지수’를 만들어 대학에게 차별화된 정책이행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교육정책이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의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대중의 사회영합적 정책만 쏟아내서는 곤란하다. 대학의 발전지향적, 구조기능적 측면에 입각해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의 일부 대학이 교비·연구비횡령, 임용비리, 연구결과의 조작들로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대학전체로 확대해석하여 보는 것은 우수마발(牛溲馬勃)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토의·설득·정치활동 등을 통해 주창하는 정책창도를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양질의 대학정책, 교육서비스, 교육·연구 성과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평가를 통한 등록금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대학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아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형성되길 바란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교육의 질적 수준과 수월성을 간과해서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등록금 정책이 될 수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체 대학을 일반화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총체적 등록금 방안이 연내에 발표되겠지만, 대학 개혁에 대한 자체 자구노력을 감안한 방안을 고려하여 글로벌 시대에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