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14일 국민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최근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와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회 세미나에서 최호준 경기대 총장은 “대학이 학문 탐구와 자유의 전당이 아닌 평가 순응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대학을 둘러싼 외부기관들이 대학을 통제, 감시,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총장은 이어 “정부가 부실대학 평가기준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해 대학의 등록금 결정 내용 자체를 변화시켰다”며 “대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단국대 총장도 “대학의 자율의 거의 퇴색됐고 많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입시문제에서도 논술, 입학사정관 비율, 본고사 등 대학의 자율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에 앞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들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강화와 교육비 삭감이라는 이중 압력을 받고 있다”며 “각 단과대학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책임경영이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임승안 나사렛대 총장은 “지역대학은 인구감소 문제가 수도권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재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 특성화를 강화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도 탈락률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등록금과 구조개혁 관련한 많은 정책의 큰 틀이 잡혔다”며 “큰 틀의 방향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책무성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의 책무성에 대해 눈감아온 부분도 강하게 책무성을 요구해야 된다”며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의 틀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