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3단체는 27일 오후 5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만을 위한 한미 FTA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수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FTA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에 종속되고 서민과 농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한미 FTA는 1%의 재벌과 관료·특권층만을 위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한미 FTA는 심각한 ‘이익의 불균형’협상”이라며 “백개가 훨씬 넘는 쟁점 가운데 우리측 협상목표가 관철된 비율은 약 7%, 미국측은 약 82%”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복지정책 중 상당수가 미국의 기업에 불이익을 끼칠 경우 제소를 당하여 법이나 정책 자체가 불법화한다”며 더불어 “한미 FTA와 한EU-FTA만으로 연 1조4000억~3조8000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또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정책도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저가 농산물이 수입돼 우리나라 농촌은 초토화되고, 약의 가격도 치솟게 해 영리병원을 조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3단체는 “미국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재협성만 가능하고 한국 국회나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반민중적, 반미주적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