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범죄 분야 최고 전문가 한자리

 
해양범죄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해양대(총장 오거돈)에 모여 해양범죄에 관한 학술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의 장을 펼쳤다.   

한국해양대는 부산지방검찰청,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13일 실습선 한바다호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부산지방검찰청 석동현 검사장, 한국해사법학회 송정규 회장, 목포해양대 안영섭 총장, 영산대 부구욱 총장, 해군작전사령부 구옥희 사령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임기택 원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우예종 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최상환 청장,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 국립수산과학원 김영만 원장 등 검ㆍ학ㆍ연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한국해양대 오거돈 총장의 환영사, 부산지방검찰청 석동현 검사장과 한국해사법학회 송정규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4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로는 △ 부산지방 해양안전심판원 황종현 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과 사법재판의 비교’를, △ 부산지방검찰청 유경필 검사가 ‘해양범죄와 선원의 처벌’을, △ 한국해사법학회 백상진 박사가 ‘해적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제언’을,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최진모 경감이 ‘편의치적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해 강연했다. 토론자로는 동의대 김태운 교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강성기 경정, 한국해양대 최석윤 교수, 김동인 법률사무소 김동인 변호사 등이 나섰다.
  
한편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지난 6월 출범, 제1회 학술대회를 치룬바 있다. 해적들의 선박납치 행위 등 해양범죄와 관련된 대책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연구회가 발족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산지검장이 당연직 연구회장을 맡고, 세미나를 주최하는 기관의 장이 번갈아가며 공동 회장을 맡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