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하위15% 평가에 선진화지표 포함
성과목표제 도입, 국립대 운영성과와 예산 연계

향후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반영된다. 국립대 하위 15%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하는 평가항목에도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포함한 ‘선진화 지표’가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평가에서 총 10%가 반영되는 선진화지표에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와 ‘기성회 회계 건전성’ 지표가 각각 5%씩 반영된다.

◆ 총장직선 폐지여부 5% 반영= 이는 작년 8월 말 발표됐던 2단계 선진화방안 초안에 담겼던 내용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당시에는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포함한 선진화지표가 15% 반영되는 것으로 설정됐지만, 국립대발전추진위 등을 거치며 10% 비율로 낮춰졌다. 하지만 국립대 교수사회의 반발이 여전해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난 1991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립대에 도입된 총장 직선제가 후보들의 공약남발과 선거과열,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임명 등의 폐해를 낳았다고 보고 2단계 선진화방안에서 이를 핵심 골자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립대 하위 15% 평가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이를 반영, 대학들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평가는 사립대와 국립대를 분리해 진행되기 때문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5%)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국립대 총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과부 장관과 직접 성과계약을 맺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도입된다. 성과계약에 따른 이행실적을 평가해 예산책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계약 대상은 방송통신대 등을 제외한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이다. 성과계약서에는 4년 단위의 성과목표와 1년 단위의 성과계획서가 담긴다. 성과목표제를 도입한 국립대는 해당 대학의 특성화 성과와 재학생 교육만족도 등을 공통 성과지표로 평가받는다. 또 지배구조개선, 전임교원 1인당 SCI 논문 실적과 기술이전실적 등은 자율 성과지표로 평가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매년 해당 대학에 대한 예산반영과 연계된다. 성과를 낸 대학은 경상비와 교육기반조성 예산 등을 그렇지 못한 대학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더불어 단과대 학장공모제도 도입된다. 일단 시범 도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국립대 법인(서울대·울산과기대)과 단과대가 없는 금오공대, 교육대 10곳 등을 제외한 27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 가운데 여건이 되는 대학부터 올해 3월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성과연봉제 누적률은 완화될 듯= 국립대 교수들의 관심사인 성과급적 연봉제는 누적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된다. 교과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학 실정에 맞게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S·A·B·C 등급 중 C등급 인원이 최소 1인 이상은 돼야 하고, 매년 2월 말을 평가 기준일로 정하고 5월말 평가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한 해 동안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등급이 다음해 기본연봉까지 영향을 미치는 누적율은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계열별 학문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영역(교육·연구·봉사 등)별 가중치도 차등 적용이 가능해 진다.

기성회회계 제도도 개선된다. 모든 국립대가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준용해야 하며, 예산내역서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클린카드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기성회 회계에 대한 복식부기도 도입된다. 또 등록금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급여보조성 경비의 폐지가 검토된다.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의 공약 남발로 각종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되면서 재정낭비를 초래했다”며 “일반회계·기성회계 등이 분리·운영되면서 종합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대학 재정상황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대교협 부설기관은 ‘한국교양교육센터’를 국립대 교양교육의 허브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국교양교육센터는 대교협·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지난해 6월 기초교양 교육 센터로 지정받았다.

다양한 학기제 운영도 가능해진다. 대학별 특성에 맞게 3학기제(Trimester)나 4학기제(Quarter)를 자율 운영할 수 있다. 2학기제 하에서는 어려웠던 부전공·복수전공을 활성화시켜 취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국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하위15% 평가지표(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