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손 들어줘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England and Wales)은 2명의 10대 학생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영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의무(public-service-equality duties)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높은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10대 학생들을 대변한 변호인은 “우리는 법원이 등록금 인상을 막아주는 판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행동에 대한 비판에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 부서인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대학 개혁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명백하게 기각 판결을 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이번 판결로 대학은 내년 학기 계획을 세움에 있어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정부의 고등 교육 정책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고 강조했다.
